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국회에 반대의견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19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달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가 19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에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사업주에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과도한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탄력이 붙자, 경영계가 공동 전선을 형성해 입법 저지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경총 등은 의견서를 통해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강한 제재 규정이 포함된 과잉규제 입법"이라며 "예방적 대책보단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적 효과가 낮고 능동적 안전 경영 추진을 위축 시킨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내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2%에 달하는 등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힘을 보탰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경영계 입장에선 다급해졌다.
경총이 지난 달 말 국회에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와 업종별 단체까지 나서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경영계는 올해 초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보건 규정이 673개나 있고 이 규정들이 업종·산업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기업들을 규제해 사업주들이 사고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되면 기업과 개인 사업주에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안전 의무가 부과되고 처벌의 하한선도 2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높아져 기업들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과 같은 처벌강화 입법보다 산업안전 정책을 선진국과 같이 사전예방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향해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