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리사 등 이틀간 파업 돌입
3.8%인 626명 참여…급식대란 피해
연이은 학교관련 파업에 부모들 피로감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퇴직금 DB 전환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역 학교급식 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9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돌입했다. 참여율이 낮아 당초 우려했던 급식ㆍ돌봄공백은 크지 않았지만, 연이은 학교 운영인력 파업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1만6,530명 중 3.8%인 626명만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 6일 전국적인 초등돌봄전담사 파업 참여율이 41.3%였던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전국 교육공무직 파업 참여율(8.9%)보다도 낮다. 파업 참여 인원 중엔 조리실무사가 209명으로 가장 많고 조리사도 44명이다. 초등돌봄전담사는 11명만이 참여했다.
파업의 여파도 크지 않았다. 이날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전체 1,026개교 중 3.5%인 36개교다. 이중 33개교에는 빵이나 음료 등이 제공됐고, 3개교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왔다. 초등돌봄교실도 98.7%가 정상 운영됐다. 지난 6일 파업 당시에는 돌봄교실 중 65.4%만이 정상운영됐는데 이는 담임ㆍ교장 등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경우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날 파업을 주최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연대회의)는 퇴직연금 제도를 기존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립 방식상 DB형이 통상 DC형보다 퇴직금이 많다. 서울연대회의는 신규 입사자 DC형 적립방식을 12분의 1이 아닌 9.5분의 1로 바꾸고 5년 후 DB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 향후 20년간 9,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이 19일 서울시 중구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청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각한 급식ㆍ돌봄공백은 없었지만 반복되는 파업에 학부모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이모(37)씨는 "급식 제공이 안된다고 해서 평소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 김밥을 쌌다"며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건 중요하지만 아이들 볼모로 하는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 경우 급식·돌봄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필수인력을 둘 수 있고, 대체인력 투입도 가능해져 학교운영 차질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등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지난 6일 파업을 벌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는 이날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돌봄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에 시·도 교육감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국학비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번 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2차 파업을 진행하겠다"며 "2차 파업은 1차처럼 경고와 대화를 위한 파업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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