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회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야당측, 이유 대지 못하면서 부족하다고만 해"?
"국민의힘은 나를 여당과 한편이라고 프레임 만들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무산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후보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9일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을 겨냥해 "합리적 이유 없이 절차를 계속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고 합리론과 비합리론의 대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더 이상 무의미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익할 뿐 아니라 유해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측 위원들이) '본인이 판단하기에 아직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반복했다"라면서 "그래서 왜 부족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회의를 다시 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후보 명단에서) 정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원 중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인정 받는 조재연 위원장(법원행정처장)과 제가 정리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그걸 마치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으로 (야당 측 위원들이) 프레임을 설정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가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평가하는 걸 보고, 여기는 정치판의 연속이지 결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정당 대표자가 참여? 처음부터 잘못"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추천위는 전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10명 가운데 최종 후보자 2명 압축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후보 압축을 위해서는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지속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후보 추천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를 두고 이 회장은 "처음부터 추천위 구성이 잘못됐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는 준사법기관"이라며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공수처장을 뽑는 위원회에 각 정당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를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기능에 해당하지만 그 인선부터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천위원회 참여하게 됐다"라며 국민의힘 측 위원들의 태도를 거듭 질타했다. 그는 "지켜본 바 이 회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에서 가져온 거니깐 다시 정치가 풀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법관 후보추천도 들어가봤고, 검찰총장 후보추천도 들어가봤다"라면서 "정말 정치가 개입되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큰 실망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간에 극적인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하든지 국회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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