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린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띄우면서다. △김해가 아닌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물색 △입지 선정 △사업 타당성 검사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별법’을 디딤돌 삼아, 가덕도 신공항으로 직행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서두를수록,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PK 의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 여야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관(경남 양산을), 박재호(부산 남구을) 등 PK 지역 민주당 의원들 외에 경남 의령 출신인 안민석 의원 등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의원들도 함께 했다. '협력 의원단'을 결성해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법 필요성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선 뿐 아니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2030 월드 엑스포’는 내년 5월 유치 신청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 개최지가 확정된다. 개최지 확정 전까지 사전용역과 행정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가덕도신공항’ 착공을 시작하겠다는 게 여권의 계산이다.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2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 속도가 날 수 없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도 특별법 안에 포함될 가능이 크다.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법안 작성은 거의 끝난 상황”이라며 “행정절차 단축 등이 담겨있는 ‘수도권 공항 촉진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만든 경험이 있어 큰 시행착오 없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74석의 압도적 의석을 고려하면, 특별법 통과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에도 손을 내밀었다. 전 의원은 “특별법은 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에서 논의하지만, PK와 대구경북(TK) 여야 의원도 함께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도 대놓고 반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박수영(부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을 내기로 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TK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특별법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직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변경 절차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까지 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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