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마칸 델라힘 미국 연방검찰 반독점국장과 '한미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검찰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카르텔 등 국경을 넘나드는 불공정거래 단속을 위해 미국 연방검찰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공정거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분야다.
윤 총장은 18일 마칸 델라힘 미국 연방검찰 반독점국장과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한국 검찰과 미 반독점국 간 형사집행 공조 강화와 정보 공유, 기술 협력과 인적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 검찰이 해당 분야에서 외국 형사사법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관계자는 “미국 반독점국은 전세계의 경쟁질서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이라며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각국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국제 카르텔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양 기관 고위회담 및 공동워크숍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12월, 미국을 방문해 마칸 델라힘 반독점국장과 가진 양자회담이 계기가 됐다. 이후 델라힘 국장이 방한하는 등 교류를 이어갔고, 2년여에 걸쳐 실무 협상과 문구 조율을 진행한 끝에 업무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당초 올해 5월쯤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식을 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을 통한 화상회의로 서명식이 진행됐다.
앞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를 비롯,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시장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도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검찰의 불공정거래 수사 역량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은 2015년 일본 소형베어링기업의 가격담합 사건에서 국제카르텔을 기소한 이래, △유럽계 거대 다국적기업의 자동차해상운송 시장분할담합 △일본 콘덴서기업의 가격담합 등 국제카르텔 수사에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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