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재계회의, 6개 항목 포함한 공동선언문 발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한국과 미국 경제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원칙 없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기로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8일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과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는 공급망 강화와 다변화를 통한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양국 정부가 민간 분야를 포함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새롭게 다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국내 코로나 억제 및 완화 전략에 통합시켰다"며 양국 정부가 한미 양국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해 모범 사례를 만들고 글로벌 표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선언문에 포함시켰다.
두 기관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자유무역 체제를 저해하는 조치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선언문은 "무역확장법 232조 사례처럼 국가 안보를 빌미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양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무역 제한조치를 제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 밖에도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흥 기술에 대한 규제 정책의 검토 및 공조 △5G의 책임감 있는 글로벌 개발 및 전개 촉진 △공공보건 부문 개선 및 바이오 분야 혁신 추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한미 양국 민간 부문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 확대 등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이어 "이 권고안에 대한 이행이야말로 한미 양국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양 측은 다음 총회를 2021년 가을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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