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자은행 이사장, CBS 라디오 인터뷰
"OECD 국가 대부분이 비혼 출산 허용"
"숙려 기간·윤리위 판정 등 가이드 라인은 마련"
자발적 비혼모가 됐다는 소식을 알린 방송인 사유리가 많은 동료 연예인들의 축하와 응원을 받고 있다. 사유리 SNS 제공
방송인 사유리씨가 배우자 없이 일본에서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한 사실을 최근 고백하면서 국내 정자은행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성의 정자를 가지고 인공 수정을 통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 세계적으로 '정상 부부' 출산 부작용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공공정자은행 이사장인 박남철 부산대 비뇨기과 교수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이 허용된 선진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적인 부부에서 태어난 애들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통계가 있다"며 "부작용이 정상적인 부부는 한 (다시 버려지는 아이들이) 4% 나오는데, 비배우자 인공수정에서는 1%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 양육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애들이 사회적 적응도가 높고 이래서 굉장히 더 잘 자라더라 이러한 보고도 최근에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인공 시술하기에 앞서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사유리씨의 경우 미혼 독신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부인과에서 (비혼 인공수정) 수술을 받으면 해당 의사는 처벌 받는다"고 전했다.
"국가가 양질의 정자를 제공할 의무 있어"
최근 사유리가 자발적 비혼모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유리 SNS 캡처
그러면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30년 전부터, OECD 국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혼 여성에서 비배우자 인공 수정으로 출산이 가능하다"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국가나 사회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국가의 책무도 강조했다. "국가는 비혼 독신여성이나 난임 부부에에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위한 양질의 정자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교수는 우리나라 정자 기증과 관련 "현재 19~50세 유전·감염 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의 경우만 정자 기증자로 선택될 수 있다"며 "다만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정자가 제공돼선 안 되기 때문에 20만원 이내의 경비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 남성 당 낳을 수 있는 아기는 5명으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또 현재 마련된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하는 부부가 기증 정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돼 있는가(는 고려되고 있다)"며 "지금도 (비혼 출산을)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윤리위원회의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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