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러니 이 정권이 안 되는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전세 대란에 대해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 아픈 패착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19일 공개될 정부의 전세 대책 윤곽도 밝혔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대책으로 빈집, 상가, 오피스텔, 호텔을 구입한 뒤 주거용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전세 대란을 두고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시대 변화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느는 데 따른 가구 분리 등에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금명간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며 "LH 공사, SH 공사가 매입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산업 위축으로 매물로 나오는 호텔 인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 주택이 아닌 호텔 객실, 상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공급 실적은 채울 수 있겠으나, 주거 안정성과 삶의 질 면에선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야권에선 당장 쓴 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래서 이 정권은 안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선 우선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 복구하라”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을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 팀을 다시 짜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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