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백지화 결론을 발표한 후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발표되기 무섭게 여당을 필두로 정치권에서 가덕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총리실 검증위의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며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만들고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신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데도, 가덕도밖에 가능한 입지가 없다며 "현 정부에서 확정되도록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다음 주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고도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민심을 잡기 위해 결론을 정해두고 검증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나.
국민의힘도 선거를 의식하기는 마찬가지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별법 제정에 이미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 신공항에 대해 적극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업 변경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정부를 비판했지만 가덕 신공항 사업을 반대할 결집력은 없어 보인다.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수차례 엎치락뒤치락하며 시간과 예산 낭비, 지역 갈등의 상처를 남긴 것은 말할 수 없다. 이를 또다시 뒤집으면서 국책사업 일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사업 추진 안정성은 적잖이 훼손됐다. 정치 논리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번복한 나쁜 선례가 두고두고 여파를 미칠까 우려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