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방식 놓고 교육청 합의 불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퇴직연금제도 운영개선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역 학교급식 조리사,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20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말 전국 돌봄전담사들의 2차 총파업도 예고돼 파행 운영이 예상된다.
서울지역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연대회의)는 17일 호소문을 통해 “어제(16일) 교육청과 퇴직연구기금 실무회의를 했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안뿐이었다”면서 “노조별 논의 끝에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퇴직연금 제도를 기존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해 달라는 입장이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DB형은 근로자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상 DC형보다 퇴직금이 많다. 노조 측은 신규 입사자 DC형 적립방식을 12분의 1이 아닌 9.5분의 1로 바꾸고 5년 후 DB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기존 채용자 DB형으로 전환·신규 채용자 DC형 적용 △혼합형(DC형 50%+DB형 50%)을 제안했다.
서울연대회의는 호소문에서 “우리만 좋겠다고 미래 입사자의 노후자금을 깎아먹는 결정을 어떤 노조가 할 수 있겠나”라면서 조합원들에게 19~20일 파업 동참을 요청했다. 서울지역에 한정된 파업이지만 통상 학교비정규직 파업 참가율이 15~20%에 달했던 만큼 학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벌인 전국 학교비정규직 파업 당시 참가율은 첫날(7월 3일)기준 14.4%(2만2,004명)였다.
연대회의가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벌인 전국 총파업 역시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학교 운영에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 연대회의 측은 “교육부의 ‘초등돌봄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에 진전이 없고, 교육당국이 빠른 대화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2차 돌봄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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