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 논란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올해 연말까지 법을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사업자에 직접 물어 중형을 내리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노동계 숙원이지만, 민주당이 입법에 적극적이진 않았다.
이 대표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법 제정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절충하는 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이 대표는 "오락가락하지 않았다.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하라는 노동계 등의 요구엔 “쟁점이 엇갈리는 몇 개의 관련 법안이 나와 있으니, 법안 내용은 국회 상임위 심의에 맡겨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에서 심의해 주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원 다수는 민주당"이라고 해 노동계를 안심시켰다.
이 대표는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속도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고, 예측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정치적 중립 시비와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 총장과 갈등하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다"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 진정성'을 감쌌다.
이 대표가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親文·친문재인) 진영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의하겠지만,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야단도 많이 맞는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 드려야 한다”고도 했다. 반대파를 겨냥한 ‘문자 폭탄’ 등 친문의 열성 정치 행위를 놓고는 “같은 당원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건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낙연만의 철학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당과 (대표가) 따로 놀기를 원한다면 재앙이 될 지 모른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174명 의원 상당수가 현안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속해 있음을 언급하며 “의원들 대부분이 일을 맡아 엄청나게 기동력을 발휘 중이고, 이것이 바로 이낙연 스타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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