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국회 앞에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입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핵심이 산업재해 책임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라면, 산안법 개정안은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산안법에 녹여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잠시 물러섰다가, 두 법안을 투 트랙으로 함께 논의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하는 산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3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1년 안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사망 사고를 초래한 사업주 처벌 형량을 징역 2년 이상(박주민 민주당 의원안) 혹은 3년 이상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 발생 책임자에 대한 규정도 다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형사 처벌 대상을 대표이사, 이사, 실질적 경영자를 포함하는 '경영책임자'로 폭넓게 규정했다. 산안법 개정안은 대표이사로 한정해 실질적 의사 결정권자가 피해갈 여지를 만들어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가지고 국회 상임위 법안 심의에 적극 임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안법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산안법을 앞세워 '이중 플레이'를 벌인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당 연설회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기하고) 산안법 개정으로 귀결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을 민주정당, 진보정당, 개혁정당이라고 더는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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