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금지령'에 "계엄령보다 무서운 포고령" 비판
"청년·신혼부부 기본주택에 갇히게 할 수는 없어"
원희룡 제주지사. 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16일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상한을 90%까지 완화해주는 주택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규제 지역에 집을 살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방침 등을 담은 정부 정책,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금지령'에 대한 반응이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엊그제 '영끌 금지령'이 전국에 내려졌다"며 "신혼부부와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계엄령보다 더 무섭고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포고령"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현금 부자,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내 집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정부가 정해주는 위치, 정해주는 품질의 임대주택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갇히게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금 부자, 금수저들만 참여하는 주택시장은 '기회의 공정'을 박탈하는데,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자가와 임대 선택의 자유도 없이 평생주택, 기본주택에 갇히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가 제안한 정책 이름은 '처음주택'이다. 그는 "갚을 능력이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을 90%까지,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주자"며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 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자"고 주장했다.
또 "소득이 부족해 주택 소유를 체념했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자기 소득에 더한 정부 지원으로 구매 가능한 다양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겠다"며 "청년과 젊은 부부들이 임대주택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힘으로 주택을 사고, 대출을 갚고, 노후를 준비하도록 정부가 돕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주거 사다리의 복구를 시작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희망을 갖고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주택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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