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편집권 독립을 위해 언론사에 내부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기사 배열의 기준을 공개하고, 지역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지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정보 홍수 속에서 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소수 집단이나 정치적 이해 당사자 등에 관한 균형을 유지하고, 성별·연령·직업·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두지 않는 등의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도 신설했다.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언론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에도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신문산업 진흥에 대한 지방 정부 책임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금융상 조치를 할 수 있게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제작자와 편집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포털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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