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택배업 발전 방향 제안?
"택배 운송 단가도 인상해야"
이달 13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한 기사가 배송준비를 하다 짐칸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를 하고 실태점검 돌입한다고 밝혔다. 뉴스1
택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물류 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배포한 자료에서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인력(People)’, ‘물류 시설(Place)’, ‘택배 요금(Price)’의 '3P'로 요약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전경련은 먼저 택배 상ㆍ하차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ㆍ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가 높은데다 야간에 이뤄지기에 근로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 그런데 현재 택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31개 서비스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 택배업을 추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택배 분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 분류 시설은 대규모 물류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 수 있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 부지에 택배 분류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택배업계에서는 부지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반응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이에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하 물류 집하장을 개발하는 등 물류 시설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물동량은 늘어나는 반면 택배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택배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배 물량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 평균 단가는 1997년 박스 당 4,732원에서 2018년 2,229원까지 떨어졌다. 택배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택배 기사들은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할 수밖에 없다. 전경련은 택배 단가를 인상해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 시설 보강에 충분히 투자하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인력과 물류 시설 확충을 적시에 지원해 택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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