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후속조치 발표
현재 중2 대상 2022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시행
영재학교-과학고 지원 시기 동일화는 못해
자필평가도 폐지 검토에서 문항 수 축소로
기존 천명 서열화 해소 방안에서 물러난 격
학부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 입시 설명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과도한 입학경쟁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국 모집 영재학교에 대해 내년부터 중복 지원이 금지된다. 16일 교육부는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금지, 지필평가와 전형기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내 놓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재 중2 학생들이 대상인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된다.
영재학교는 국가차원의 영재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전국 8곳에 설립됐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고교 유형 중 유일하게 복수지원이 가능한 이들 학교는 서울과 수도권 출신으로 학생이 채워지고 과도한 입학경쟁으로 교육기회 불평등을 키운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영재학교 현황. 교육부 제공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부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지역단위선발)의 입학전형 기간 축소를 내놨다. 기존 3~8월까지였던 영재학교 전형기간은 6~8월로 축소되고, 8~11월이었던 과학고의 전형기간도 9~11월로 한 달 줄어든다. 여기에 영재학교 입학전형 지원자의 학교 간 중복지원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영재학교 지원자들은 1단계에서 여러 학교에 지원한 뒤 합격 후 하나를 골라 2단계 시험을 치렀다. 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전형 기준 1단계 전형 합격자의 40%가 중복 합격할 정도로 입학경쟁이 치열하기에 영재학교 중복지원 금지로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서 영재학교와 지역단위선발 과학고의 지원시기를 동일화시키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후퇴한 안이다. 그간 영재학교 지원이 끝난 후 과학고 지원이 시작되다보니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과학고와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을 없애는 것은 입시 준비 학생 보호를 비롯, 파급 효과 검토가 필요해 중장기 검토 과제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연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영재학교 2단계 지필평가에서는 선다형, 단답형 문항 비율을 줄이고 문항 수도 축소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지필평가 폐지까지 검토하기로 한 기존 안에는 미치지 못한다. 교육부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문항 분석 결과 지필평가에서 지식 위주의 평가, 과도한 문항 수 등으로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입시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면서도 “영재성 판별 필요성, 학교별 시험을 실시하는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유지하되, 그 영향력을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영재학교 평균 수학 80.9%, 과학 62.3%에 달하는 선다형, 단답형 문항 비율을 30% 이내로 줄이고 문항수도 수학은 기존 22.4문항에서 10문항으로, 과학 44문항에서 25문항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정답 개방성이 높은 ‘열린 문항’과 문제풀이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서술형 문항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출신이 영재학교에 몰린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영재학교 입학전형 2단계 전형 통과자 중 학교가 정한 지역의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해소하기로 했다. 가령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의 경우 2단계 전형 통과자 중 서울 25개 자치구 및 16개 시·도에서 가장 탁월한 응시자를 1~2명 우선 선발하는데, 이를 다른 학교에도 확대 적용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지역 인재 별도 모집 정원을 두고 있는 광주과학고와 같은 지역쿼터제를 도입하는건 아니다"고 밝혔다.
여기에 교육부는 영재학교·과학고의 입학전형에 대해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재학교의 학교운영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초?중학교 단계부터 대상 학생 발굴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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