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당정협의회서 결론 가능성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 21%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15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 확정한다. '3, 4%포인트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은 많이 논의됐다"며 "당정협의회 진행 상황을 봐야 겠지만, 20, 21%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상한선을 낮추자는 목소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 이자 부담 완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힘을 얻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최고금리를 10%로 낮추자"고 건의하며 논의가 활발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최고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10%까지 내리는 건 어렵다고 당정은 판단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급격하게 낮출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돈을 빌려 주고 받는 이자가 줄어 대부업체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면, 오히려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10%대로 낮추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여러 부담 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고금리 인하 폭을 확정하는 것과 더불어, 인하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16일 함께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였던 2017년 당시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 내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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