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공공임대 물량을 단기간에 최대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기존 정책방향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오는 18일 개최한다. 애초 지난 11일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녹실회의로 대체되면서 한주 미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날 전세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우선 거론된다.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 물량을 수만가구까지 늘리는 방식이다. 검토 중인 여러 방식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수도권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방식이 유력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LH와 SH가 전세를 임대하는 방안이 유력 대책일 것이라는 관측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세 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서 그 정도 사업의 자금력은 확보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정부가 서울권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전세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주거 여건을 가진 신축 빌라나 깔끔한 다가구 주택도 대안이 될 듯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책도 이번 전세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 60㎡였던 건설 공공임대 주택의 전용면적을 85㎡로 늘리는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주택 공급대책의 시행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앞서 8·4 대책을 통해 공실 오피스 및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2,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서울 공공임대 주택 900가구의 입주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대신 정부는 기존 전세대책을 고치진 않을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에 추가 개입하는 방안 역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부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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