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3일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근거로 정부의 광화문집회 봉쇄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옹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차단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14일 전국 집회는 막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13일 도서 비평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3’에 출연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4ㆍ15총선 당시 "범진보 180석도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정치비평을 중단했다가, 이달 6일 '책 비평'으로 유튜브에 복귀했다.
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정당한 제약”이라며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개입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존 스튜어트밀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로 '자유론' '공리주의' 등의 저서를 남겼다.
유 이사장은 8ㆍ15 광화문 집회를 예로 들면서 “이 경우 집회 방치는 타인의 자유와 복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라며 “집회를 막지 않으면 정부가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글날인 10월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뉴스1
정부는 지난 8ㆍ15 광복절집회 당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10월 3일 개천절집회엔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과 참가자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를 한 바 있다. ‘광화문 차벽’으로 집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정부는 하지만 민주노총의 14일 집회 강행에 대해서는 “100명 미만 집회”라며 사실상 옹호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국 13개 지역에서 100명 미만 규모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현행 규정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집회로, 주최측은 10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광화문ㆍ개천절 집회에 엄격하게 대처한 정부가 진보단체 집회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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