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대량의 배출 가스를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 부담세'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새로운 자동차 괸리법을 통해 ‘가스 거즐러(Gas Guzzler)’,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다하고, 또 효율성이 좋지 못한 차량에 대한 ‘환경 부담세’를 대폭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더욱 강화된 자동차 환경 부담세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전동화’의 흐름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자동차 환경 및 배출가스 관련 규제 강화에 발을 맞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입법 및 개정이 예고된 새로운 환경 부담세에 따르면 해당 자동차가 1km 주행 시 225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최대 5만 유로(미화 약 5만 9,000달러, 한화 약 6,776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한다.
이러한 세금 규모는 같은 기준 시 최대 2만 유로에 이르는 현재의 세금 기준 대비 두 배 이상의 세금일 뿐 아니라 유럽 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부담세에 이르게 된다.
프랑스, '환경 부담세’ 대폭 강화
참고로 이러한 세금은 단순한 ‘환경 부담’은 물론이고 비교적 고가, 고성능 차량에 집중되는 세금인 만큼 ‘부의 재분배’라는 의미에서 프랑스 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 관련 법안이다.
덧붙여 이러한 법안은 자동차 브랜드의 ‘전동화’ 및 ‘전기차’ 개발 및 생산 강화에 힘을 싣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EU(유럽연합)이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가량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목표 달성’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최대 부담금이 7,700달러에 그치며 ‘고성능’ 및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제한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 것을 감안한다면 프랑스의 ‘법안’은 분명 각 국가에 큰 메세지를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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