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장관, 안보보좌관도 中 비난 성명 발표
재향군인의 날인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비를 맞으며 무명용사 묘에 헌화하고 있다. 링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중국군의 군사ㆍ정보 위협을 거론하며 31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중국을 겨냥한 비난 성명을 잇따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와중에 미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압박을 퇴임 전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군사, 정보, 다른 안보기관의 개발과 현대화 과정에서 미국의 자본을 착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이같은 위협은 미국과 미국인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배치, 재래식 무기 개량,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군, 정보, 안보기관의 개발에 핵심이 되는 것은 중국의 대형 민간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은 미국 투자기관이나 연기금 등이 내년 1월 11일부터 제재 대상 중국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주요 기업 31곳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처분을 위한 유예 기간은 1년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중국의 홍콩 의회 탄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중국의 일그러진 애국주의 환상이 자유와 민주주의 요구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명백한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행정부 책임자들이 총출동해 중국을 비난하고 압박하면서 내년 1월 정권 이양 전까지 미중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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