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송원가?결정할 관리위원회 구성?
다음달 운행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돌입
청주시와 6개 청주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0일 청주시청에서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을 했다. 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도 동석해 이 협약을 지지했다.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내년 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전담 관리기구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계획대로면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기록된다.
청주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관리위원회는 시의원, 운수업체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 교통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13명의 운영위원으로 짜였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박원식 시 도시교통국장이 맡았다. 관리위원회는 준공영제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한 독립 기구다.
표준운송원가 결정, 준공영제 갱신 및 중단, 정관변경과 단체 해산 등 준공영제 운용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버스 운행관리시스템(BMS·Bus Management System)을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BMS는 버스정보안내기 위치 정보, 배차 및 운행 정보, 교통카드 정보, 디지털 운행기록 정보, 노선별 승객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7월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청주시내버스 업체와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맺었다. 시의회와 시민 단체들은 이 협약을 지지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수업계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한 것이 골자다.
협약에는 핵심 사항인 노선권(노선 신설ㆍ조정ㆍ개편ㆍ운영관리)을 청주시가 행사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운수업체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회계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외부 회계감시를 청주시 주도로 연 1회 이상 실시한 뒤 부정행위 2회 적발시 준공영제에서 제외한다.
준공영제 운영은 3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효과가 없으면 도중에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가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금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하는 제도다. 운행 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적자가 나면 지자체 예산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한해 약 3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선 등 버스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교통 서비스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제주 등 7개 광역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기초 지자체 중에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데는 한 곳도 없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공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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