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시간 말고 건수를 제한하는 게 낫다" 제안도
"택배비 올라가면 국민 부담도 늘어나나" 우려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택배기사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가 심야 배송을 금지하고 주 5일제를 확산하기로 했지만 온라인 상에는 여전히 걱정들이 많다.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바꿀 만한 획기적 대책이 없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택배 기사의 수입만 줄어드는 구조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사 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설정하고, 심야 배송을 금지하며 주 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실효성에 물음표를 달았다. 12일 한 누리꾼은 "할당되는 건수가 돈이 되는 업종에 시간 제한을 두면 퍽이나 일을 적게 하겠나"라며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건수를 소화하려고 택배기사들이 더 죽어날 것"(dar****)이라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들이 일할 시간을 줄이지 말고 기사 한 명당 배송 건수를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또 다른 누리꾼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다. 시간을 제한한다고 배송할 물건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시간을 줄여봤자 다음날 일거리만 늘어날 뿐이다. 배송할 물량을 정해주던지 해야 한다"(kk0****)고 했다.
택배비 오르나…"회사 배만 불린다" 비판도
롯데택배 전국 총파업 돌입 출정식이 열린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 직원들이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뉴스1
그런가 하면 택배비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대책안에 택배가격 구조 개선 등 택배비 인상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배송 수수료는 한 건당 800원 내외로 택배사 매출 증가보다 택배 기사의 매출이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기업은 손해를 절대 안 본다. 돌아오는 건 국민에겐 택배비 인상, 택배기사들에겐 소득감소 뿐일 것"(vis****)이라고 했다.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다 떠넘긴다"(kwo****) "택배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져가는 돈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sus****) "택배비 올려봐야 기업 배만 불린다"(bib****)는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기업이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에 대해 지난달 지원인력 4,000명 투입, 택배기사 전원 산재보험 가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10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분류작업 인력 확보로 인한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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