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보훈위,? 수형 기준 완화??
손혜원? 부친도 2018년 독립유공자로 인정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7년 전 항일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고(故) 이기을 연세대 명예교수가 독립유공자로 등록된다. 2018년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이 완화돼 재신청한 결과다. 이 교수는 지난달 97세 일기로 별세했다.
1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교수의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 선정 안건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이 교수 유가족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교수와 함께 포상을 받게 된 독립유공자는 128명이다.
함경남도 북청 출신인 이 교수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 이른바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해 옥고를 치렀다. 최복현 선생의 지도 아래 만들어진 ‘5인 독서회’는 정기적인 독서모임에서 금서로 지정된 ‘도산 안창호’, ‘민족개조론’ 등을 읽으며 민족 정기와 독립 정신을 토론했다. 그러나 이듬해 이 모임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면서 이 교수는 함흥교도소에서 50일간 옥살이를 했다. 석방 이후 1943년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일본군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일본에서 해방을 맞았다. 이 교수는 1983년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전에는 포상을 받으려면 옥살이를 ‘3개월 이상’ 해야 했지만 2018년 기준이 완화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생전인 올 4월 포상 신청을 다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강 장관의 시아버지를 위해 정부가 ‘맞춤형 기준 완화’를 해준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해당 기준은 2018년 6월 8일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보훈위원회 회의에서 완화됐다. 강 장관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수장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보훈위원회는 정부위원 14인, 민간위원 12인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당시 국가보훈위원회의에서는 △명백한 독립운동 사실 확인 시 최소 수형 기준(3개월 이상) 완화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으로 퇴학 등 징계를 받았다면 포상 △여성의 경우 자료가 미비해 일기, 회고록 등 간접자료로 참여가 확인돼도 인정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포상이 가능한 쪽으로 기준을 완화됐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1월 국회 정론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6차례 유공자 신청에서 떨어졌던 손혜원 전 무소속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도 당시 기준 완화로 2018년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을 받았다. 손씨는 1940년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복역한 항일운동가였지만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청년단원 활동 등 사회주의 이력이 문제가 돼 매번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기준 완화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당시 피우진 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재신청 전 손 전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심사한 기준에 따라 서훈을 받게 된 것으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훈격이 인정되면서 이 교수 유족은 매월 74만3,000원의 보훈 급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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