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체제 전망과 관련해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미동맹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 전 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 차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북한은 핵 폐기 의사를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전혀 다른 접근으로 (북핵 문제 등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당선인을 “유연한 협상가” “탁월한 조정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표현한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톱다운’ (Top down)이 아닌 ‘바텀업’ (Bottom up) 방식으로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상황에 따라 한미동맹에 입각해 북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은 핵무기 감축 약속이 없는 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목표의 중간 단계로서 핵무기를 일부 포기하면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식으로 협상 전략을 유연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반 전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 한미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반 전 총장은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 우호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다섯배 올려달라고 한 것을 ‘갈취’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 같은 과도한 요구는 없을 것이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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