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정의당 배제 움직임 반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3당 대표 회동'을 12일 제안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3당 대표가 한데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함께 얘기하고 국민 앞에 약속하는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 유예기간 등을 토론하자"고 구체적 의제도 제시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차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김 대표는 법안을 통과시킬 실질적 권한을 가진 174석 민주당에게 적극적 동참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주당 소속 의원의 법안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의 3당 대표 회동 제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은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재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도 반대하고 있는 터라,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산안법 개정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한편, 김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정의당을 배제하려 했다"며 "예산판 더불어국민의힘 창당을 멈추라"라고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밀실 예산야합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박병석 국회의장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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