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가운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착수했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비롯해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청은 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소득 파악을 진행해 늦지 않은 시기에 체계를 구축하고, 12월 말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산재보험을 통해 필수노동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의장은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대책과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 분류 배송 인프라 등 작업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비롯해 택배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산재보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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