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기준 대폭 완화해 생활안정 적극 지원”?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적 대설ㆍ한파에 따른 재난사고 선제 대비도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디지털ㆍ그린 뉴들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1만2,000개의 차세대 혁신기업을 육성해 미래 글로벌 산업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해 온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 같은 대변혁의 시기에는 산업화 시절 발전모델보다 강소ㆍ중견기업이 주축이 되는 유연하고 민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우선 혁신성과 잠재력을 갖춘 강소ㆍ중견기업을 발굴해 R&D(연구개발)부터 상용화 및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기업규모와 특성에 맞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핵심 국정과제로 정한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을 위해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온라인 스마트공장 1번가’를 통해 사전 컨설팅에서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정 총리는 겨울철 민생ㆍ안전 대책과 관련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겨울철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 부처에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적 대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건축물 붕괴, 도로결빙 등 재난사고도 우려된다”며 “안전 취약요인이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
제1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코로나 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 되면서 생산?소비?유통 등 경제환경 전반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혁의 시기에는 ‘윗물이 흘러야 아랫물도 흐른다’라는 산업화 시절 발전모델보다는 강소?중견기업이 주축이 되는 유연하고 민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해 온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우선 혁신성과 잠재력을 갖춘 강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R&D부터 상용화 및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기업규모와 특성에 맞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 뉴딜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12,000개의 차세대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대책의 추진을 통해 미래 글로벌 산업생태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 밖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모셔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강소?중견기업의 성장판이 열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한층 강해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전략’입니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동안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달까지 18,000여개가 이미 보급이 되었고 기업의 생산성이 평균 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제조업 강국들은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수준 높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 공장 보급 숫자는 많지만 그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안건은 스마트 공장 보급정책의 패러다임을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전략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스마트공장 1번가’를 통해 사전 컨설팅에서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께서는 스마트 공장에 투자할 때 그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클 것입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들이 망설임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의 평균기온과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겨울철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선관계자들은 위기에 처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안전관리는 국가의 기본책무이자 민생안정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3년간 동절기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실내활동 증가, 건물 출입구 제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 이어 겨울에도 이상기후로 인한 기습적인 대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건축물 붕괴, 도로결빙 등 재난사고도 우려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점검과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시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안전 취약요인이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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