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내 정부와 긴급 대책회의 없으면 강행"
이달 말 이틀 이상 대규모 돌봄파업 경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총파업결의대회 앞서 사전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초등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지난 6일 하루짜리 총파업에 돌입했던 돌봄전담사들이 교육당국과의 ‘소통’을 요구하며 2차 돌봄파업을 예고했다. 2주일 내에 긴급현안 대책회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참여 인원을 늘리고 최소 이틀 이상 강행하겠다고 밝혀 이달 말 돌봄대란이 우려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에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돌봄노동자는 빈 껍데기 같은 협의체에 대해 분노와 상처, 차별을 느꼈다. 교육부가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더많은 조합원과 2차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대화 준비도 파업 준비도 돼있다”고 소통의 여지를 남겼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6일 경고파업 전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공식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공식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연대회의는 온종일돌봄체계를 둘러싼 갈등은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되, 돌봄전담사 전일제 일자리 확대와 교사들의 돌봄 관련 행정 업무 경감 등 돌봄전담사와 교원단체 간 당장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현안은 교육당국만 참여해 우선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는 사안의 긴급성을 자각해 움직여야 한다”면서 “내실 있는 협의가 당장 시작되지 않는다면 2차 돌봄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을 다시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돌봄전담사 사용자인 시·도교육청이 ‘긴급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각 시도교육청과 임금교섭을 진행하며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더불어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도 요구 중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차 파업 직전 협의체를 제안한 교육부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지사협의회·국가교육회의까지 참여하는 조건부 참여를 역제안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온종일돌봄체계 입법 방안은 긴급현안 대책회의보다 더 넓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사안이다”면서 “지자체 이관 등 상당한 갈등이 쌓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별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일제 전환 등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에 관한 협의가 “최소 2주 이상 수시로 진행되야 한다”고 밝힌 만큼 2차 파업은 이달 중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전국 돌봄전담사를 한꺼번에 전일제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다. 한두시간씩 단계별로 점차로 늘리는 방향에 대화 의지가 있다”면서 “2~3주내 교육당국의 소통 의지가 전혀없다면 2차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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