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제시해 제출받아"
'尹 겨냥 무리한 수사' 논란 피하려 우회로 택한 듯
압수물 분석 후,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결정 전망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48)씨 회사의 ‘전시회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자료를 11일 확보했다. 앞서 김씨 회사 등에 대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모조리 기각돼 ‘무리한 수사’ 논란이 일자, 김씨 회사의 기초자료 분석에서 시작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이날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과세 자료를 건네받았다. 검찰은 전날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발부받은 뒤, 세무서 측에 영장을 제시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고발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문제의 전시회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열린 ‘20세기 현대 미술의 혁명가들’로, 주관사는 김씨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였다. 당초 대기업 4곳이 협찬했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같은 달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엔 협찬사가 16곳으로 대폭 늘었다. 때문에 ‘사실상 청탁성 뇌물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9월 한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개월여 후인 이달 4일에야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 사건을 다루는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 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취지로 일괄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윤 총장과 대립을 빚은 이성윤 검사장이 이끌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이유로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을 겨냥해) 수사팀 내부 반대에도 불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코바나컨텐츠 과세 자료 확보에 나섰다.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회사에 대한 ‘협찬 내역 확인’을 수사의 시발점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무서에 남겨진 기록은 회사 측이 신고한 자료에 불과해 협찬사 측의 내부 자료와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을 추가 요구하거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과세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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