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치하려면 사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국민적인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최근 상황은 “임기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라고 못박았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높은 지위에서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분이 스스로 검찰이라는 갑옷을 입고 검찰을 정치로 뒤덮는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황 의원은 “윤 총장이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 파괴한다고 생각한다”며 “임기제를 방패로 삼아 수사권을 무기로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계속한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보수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언론이 정치에 미치는 대중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특히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더 그렇다”며 “(만남이) 사실이라면 검찰공무원 행동강령 위배, 검찰윤리 규정 위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제라는 것은 검찰 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를 무대로 권력화하면서 정치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휘감독권자로서 조금 더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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