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7111억(5.6%) 증가
11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2021년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총 13조 3,017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과 2,523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이라는 전략 과제 아래 △빠르고 강한 지역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구축 △확고한 코로나19 극복과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안전 보호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2조 5,906억원보다 7,111억원(5.6%)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10조 3,425억원, 특별회계가 2조 9,592억원이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 일반회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예년 수준의 50%로 삭감하는 등 공공부문 경비를 과감히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의 재정 운용 기조를 세웠다. 세입 여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세가 올해 대비 1,078억원(2.5%) 감소했으며,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확장적 재정(555.8조원, 증 8.5%) 운영에 따라 4,527억원(10.6%) 증가했다.
특히 빠르고 강한 지역경제 생태계 회복 토대 위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코로나19 극복과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국가 지역 발전 전략인 한국형 뉴딜 사업 이행에 대응하는 국가발전 전략 정책 뒷받침 등 확장 재정을 단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확장 재정수요 등에도 불구, 특별회계와 기금의 잉여재원 활용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 등으로 채무 비율 24.9%의 재정건전성을 유지, 지속 가능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2021년 부산시 예산안 그래픽. 부산시 제공
세출 수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의 전략 과제를 목표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 3대 중점 분야 13개 과제에 6조 8,94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은 △지역경제회복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감염,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문화, 스포츠, 관광 분야 생태계 회복 지원을 핵심전략 실천과제로 정했다.
먼저 '지역경제회복' 부문은 지역경제 충격으로부터 회복과 반등 모멘텀 공고화 필요에 따라 한국형뉴딜을 지역 여건에 맞춘 부산형 뉴딜(2,377억원)을 추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생성, 소비활력 제고(708억원)를 통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미래형 산업구조 혁신(179억원), 블록체인 규제자유 금융도시 조성(79억원) 등 미래 먹거리사업 육성 예산도 편성했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부문은 사람중심 지역맞춤일자리(363억원), 청년이 행복한 희망일자리(393억원), 저소득계층 소득보장 강화(6,260억원), 사회적 약자 보호(1,027억원) 등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 고용 다변화 등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사회 분배악화 요인의 선제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촘촘히 편성했다.
또 '감염,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부문에선 전 주기 방역시스템(예방→진단→치료) 보강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2,323억원을 편성했고, 소방과 안전장비 구축(332억원), 안전도시 실현(379억원), 도시숲과 녹색공간 창출(361억원) 등 시민안전 위해 요인에 대처한 사전예방, 치유 인프라 확충에도 상당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문화?스포츠?관광 분야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비대면 대응 새로운 분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문화?관광 부문 예산을 2020년 수준 이상 반영했고, 문화 예술 지원 및 기반조성(1,636억원), 관광도시·스포츠 인프라 확충(566억원)을 위한 예산 편성도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편성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1년 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의 미래를 준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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