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전망 9월 3.5%에서 3.1%로 하향
올해 성장률은 -1.1%... "추경 0.5%p 제고 효과"
10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 2020 코리아 세일 페스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 유럽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악영향이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다. 올해 67조원이 들어간 1~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10조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 올해 -1.1%, 내년 3.1%... 코로나 장기화 영향"
KDI는 11일 발표한 'KDI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1%, 내년 3.1%로 제시했다. 지난 9월 전망과 비교하면 올해는 같고, 내년은 0.4%포인트 낮췄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는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대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기존 전망과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 수출 전망도 낮춰
KDI는 민간소비와 수출 모두 내년도 전망치를 낮췄다. 민간소비는 올해 4.3% 떨어진 뒤, 내년도 2.4% 반등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9월 전망한 2021년 민간소비 성장률(2.7%)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소비활동 위축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뜻이다.
수출은 올해 -4.2% 성장률을 기록하고 내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치는 9월과 같지만 내년도는 0.3%포인트 낮아졌다. KDI는 "세계경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서비스 수출입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데 그치면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별 성장률
"백신 보급되는 시기가 성장률 좌우"
다만 이번 전망은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상반기 개발되고 △내년 말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경우를 전제했다. 정 실장은 "더 빠르거나 느리게 개발, 보급된다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얼마나 높냐, 낮으냐는 백신 개발 속도에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에 대해선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집행되고 영향을 발휘하는 데 시차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2021년도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67조 추경, 성장률 0.5%p 제고 효과... "이전지출 많아서"
한편 KDI는 올해 1~4차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5%포인트로 추산했다. 정 실장은 '추경이 없었다면 올해 성장률이 -1.6%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919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조원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1~4차 추경 규모 67조원의 15% 수준이다.
정 실장은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는 원래 1보다 낮은데, 이전 지출은 0.1~0.3 수준으로 더 낮다"면서 "올해 추경은 특히 이전 지출 비중이 커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작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이전지출이라 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했다면 승수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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