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오바마케어' 살아 남는다.... 보수 대법관 2명 '존치' 손 들어줘

보수 로버츠 대법원장, 캐버노 대법관?
"전체 아닌 의무 가입만 문제 삼아야"
바이든 차기 정부 의료개혁 힘 실릴 듯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10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오바마케어 유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윌밍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지를 공언했던 건강보험개혁법(ACA),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보수 쏠림’으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법안 폐지에 손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의료시스템 개혁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텍사스 등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이 실시됐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 자리에서 보수 그룹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이 오바마케어 유지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6(보수) 대 3(진보)’으로 짜인 대법원 구도 상 두 사람이 법안 유지에 찬성하면 과반(5명)을 점해 오바마케어는 살아 남게 된다.

변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는지(원고 적격)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건이 사실상 위헌인지 △만약 위헌이라면 의무가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한지 여부다. 이에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감세를 하면서 (의무가입 위반) 벌금을 내지 않게 할 때 법의 나머지 부분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지적했다. 캐버노 대법관 역시 “의무가입 조항을 빼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 다 의무가입 조항만 문제 삼은 셈이다. 두 대법관은 지난해 다른 관련 소송에서도 일부 조항을 무효화해도 전체 법률 폐기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전격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2012년과 2015년 각각 제기된 오바마케어 관련 소송에서도 연방대법원은 5대 4,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하는 공화당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이념주의자들이 또다시 수백만명에게서 건강보험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잔인하고 불필요하며 분열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미국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역시 “오바마케어 폐지는 퇴보”라며 대법원을 압박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6월 오바마케어 철폐를 요구하면서 별도의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케어를 존치하되, 공적보험 제도를 결합한 ‘바이든케어’를 내놓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바 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