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전기요금체계 구축방안 토론회
?김종갑 한전 사장, "미래지향적 전기요금 체계 필요"
김종갑 한전 사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연료비 연동제와 환경비용 분리 부과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지난 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 사장의 모습. 연합뉴스
연료비 연동과 환경비용 분리 부과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나왔다. 한국전력이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전기요금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료비 연동분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자원 부족에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 구매 비용 같은 환경 요금을 분리 부과해야 환경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이고 환경비용 분리부과는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별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전도 연료비 연동제와 환경비용 분리 부과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 분리 부과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연료비 연동제도 시행 중"이라며 "최근 대통령께서 '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체계' 마련을 직접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미래지향적 전기요금 체계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최근 국감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전이 깊이 검토하고 있고 정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이 임박한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개편하려면 이사회 통과 후 정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이 저유가라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크지 않겠지만 향후 전 세계 경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살아나면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어서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과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칠 경우 반발 여론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2011년 7월에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려 시도했다가 고유가가 이어지며 도입을 미루다 결국 2014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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