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발표 정면 반박
이명박·박근혜 정권 상승률의 4.5배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뉴시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8%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의 4.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14% 올랐다고 거듭 밝혀 왔는데, 시민단체 분석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2,625만원에서 4,156만원으로 1531만원(58%) 올랐는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인 344만원의 4.5배"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아파트 6만3,000세대의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을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다.
비강남 아파트 시세도 현 정부 3년간 평당 평균 1,201만원(2.104만원→3,306만원·57%)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80만원(1,924만원→2.104만원) 오른 데 비해 오름폭이 약 6.7배 컸다.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격 역시 현 정부 들어 수직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3㎡당 평균 1,842만원에서 2,980만원으로 1,138만원(62%) 상승했다. 이는 과거 정권 9년간 102만원(6%) 오른 것에 견주면 11배나 높은 수치다. 아파트값이 뛰자 정부가 매기는 공시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 시세 및 공시가격 정권별 변화.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 공시가격 상승률은 39%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토부 발표 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올해 시세는 3.3㎡당 2,993만원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9.6%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시세에 훨씬 밑도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면서 올해 기준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10년에 걸쳐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통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