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D-30>
법무부 "구체적 사회 계획 없어 재범 가능성 상존"
직업교육 해줄 갱생시설, 심리치료할 병원 찾지만
"주민·환자 반발 커" 난색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한달여 앞둔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후 서울 강북 한 주택가에 위치한 출소자 갱생시설. 시설 내 작업장과 바깥 일터에서 하루 일과를 마친 입소자들의 퇴근 발길이 바쁘다. 민간이 정부 지원을 받아 30년 넘게 운영 중인 이 시설에는 강력범죄 전과자 등 100명의 출소자들이 생활한다. 숙식제공과 직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인데,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출소 후 이곳에 입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는 해당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며 국민 청원까지 냈다. 시설 관계자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관계기관의 수용 요청이 오더라도 받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 출소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조씨의 직업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도울 갱생시설 및 병원이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는 조씨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잦은 음주와 출소 후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재범 위험성을 낮추려면 정기적인 심리치료와 안정된 경제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도울 만한 시설들이 손사래를 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올해 9월까지 성범죄 등으로 전자감독을 받는 도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모두 241명이다. 이 가운데 57.3%(138명)가 재범 당시 무직 상태였다. 일용직 노동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16.2%(39명)로 뒤를 이었고, 요식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는 3.7%(9명), 기타 피고용자는 13.7%(33명)이었다. 전문직·자영업(4.6%·11명), 사무직(2.1%·5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이들은 소수에 그쳤다. 경제 기반이 불안정하면 다시 범죄에 나설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조씨 역시 출소 후 경제·사회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조씨는 지난 7월 보호관찰소 사전 면담에서 △출소 후 가족이 있는 경기 안산시로 돌아갈 것이며 △일용노동직을 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반성의 기미는 보였지만 구직 계획도 막연하고 경력도 부실해, 법무부는 '불안한 생활로 인한 재범 위험이 상존한다'고 결론내렸다. 18회에 달하는 전과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점도 주목했다.
출소자 재범 통계와 조씨 사전면담 자료 등을 통해 재범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조씨의 사회 안착을 도울 시설을 찾는 데 공을 들였다. 민간 시설 8군데를 먼저 접촉했지만 대부분 조씨를 수용할 경우 지나친 주목을 받게 될 수 있다며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서울의 한 갱생시설 관계자는 "누구나 다 아는 출소자가 입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설 주민들이 크게 항의한다"며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도 있지만 그들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조씨 정도 되면 직업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약물치료 등을 진행해주기로했던 병원들도 최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씨는 안산보호관찰소 내 임상심리사를 통해 심리치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진단과 약물 처방을 위해선 일반 병원에 통원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참여하겠다는 병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가 대상을 계속 모색 중"이라고 했다.
출소한 조씨를 아예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자는 논의도 잇따르지만, 이중처벌과 실효성 논란 등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씨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기통제력이고, 이를 키우려면 교정 교육과 심리치료가 절실하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들이 나서 조씨를 장기적으로 교정한다면 일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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