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소수자 군 복무 허용하고
러와 군축 협상 급물살 전망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 윌밍턴=AP 연합뉴스
대선 불복을 공식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목 잡기에도 내년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역시 ‘트럼프 지우기’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성(性) 소수자의 군 복무 허용부터 핵무기 감축 협상 재개까지 트럼프식 색깔을 지우는 정책 대전환이 예상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에 입성한 뒤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각종 국방정책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가장 먼저 트랜스젠더(육체적ㆍ정신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군 복무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철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싱크탱크 팜센터는 “별도 규정 마련이나 재교육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명령만으로 손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세 기간부터 바이든 당선인은 성 소수자의 미군 복무를 막아온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ㆍDADT)’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오히려 장병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도록 강제하고 드러낼 경우 강제 전역시키는 근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전임자의 DADT 폐기 결정을 뒤집고, 성전환자의 입대를 금지하는 지침까지 새로 만들었다.
또 절감 압박으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국방부 사업 중 바이든 행정부는 핵무기 분야를 특히 손 볼 것으로 점쳐진다. 구체적으로 신형 장거리원격 핵 순항미사일(LRSO) 개발사업이 폐기 또는 축소 1순위로 지목됐다. 미군 핵전력 삼각 축 가운데 하나인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도 주시 대상이다. 로버트 워크 전 국방부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선 LRSO와 ICBM 전력의 필요성이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레 러시아와의 군축 문제도 의제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속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데 이어 올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까지 무력화하자 “경솔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차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내년 2월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ㆍ뉴스타트)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이미 “뉴스타트는 전략적 안정을 위한 닻이자 새로운 군축 협정의 근원”이라며 연장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