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법무부 이전은 과거 국정원 상납과 달라"
"특활비 대외 공개도 신중해야...특활비 존치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11. 10. 배우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청와대·대통령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특활비도 상당 부분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10억원 가량이 법무부 검찰국으로 넘어간 것이, 2017년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는 '사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청은 독립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법무부의 한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지 않을까 싶다"며 "법무부 본부가 특활비를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은 저희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수활동비 대외 공개와 관련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 빼놓고 특활비가 대개 알려져 있다"며 "다만 예산 내역이 아무래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활비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는 "부분적으로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수사 활동이나 방첩 업무는 모두 신용카드 결제로 증빙을 남길 수는 없다"며 "다만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화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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