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 살리는 1석5조 정책"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입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환경 부담이 큰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파리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10년 내 석탄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 미만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와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들로부터 관세 강화와 수입거부 등 위반 제재를 피하려면 탄소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증세 저항 최소화, 고소득 불평등 완화, 골목상권 회복 및 국가 경제 대순환 등 5가지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증세에 대한 반발은 세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불신' 때문"이라며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 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따라서 증세 저항도 줄어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며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 시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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