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야 유이치 日 게이오대 교수 인터뷰
美 대선 '민주주의 체제' 신뢰도 저하 초래
민주당도 대중 견제 협력... 미중대립 지속?
韓日과 협력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나설 듯
한미일 협력 감안 한일관계 개선 요구할 것
호소야 유이치 일본 게이오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미국 대통령선거의 최대 패자는 '민주주의 체제'다."
호소야 유이치(細谷雄一)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10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자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 내 분열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요약했다. 그간 미중 대립을 '미국 민주주의 대 중국 공산당(공산주의)' 구도로 주장해온 미국이 선거 후 극심한 사회적·정치적 혼란에 휩싸이는 등 민주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호소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당분간 미중 간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동맹을 경시한 트럼프 행정부와 명분은 다르지만 '동맹 강화'를 내세워 한국과 일본 등에 현재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중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는 환경에 대해선 국제 협력을 통해 대미·대중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소야 교수는 국제정치사를 전공한 국제정치학자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국가안전보장국(NSC) 고문으로 참여했다.
-미국의 혼란이 지속되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중국의 군사적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일본 정부는 자위대원 10만명을 피해 현장에 투입했다.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 방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자, 다수의 중국 선박들이 주변 해역을 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중국은 이번에도 대만을 겨냥한 군사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미중 대립 전망은.
"10~20년쯤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리한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법안들은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력이 있어 가능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미국의 기본 전략이었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와 다자 협력체제 약화가 두드러졌는데.
"미중 대립 이후 양국이 동시에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지역 단위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본 주도로 작년 2월 유럽연합(EU)과 경제동반자협정(EPA), 2018년 12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됐다. 미중 대립이 지속될 것을 감안해 여러 나라들과의 협력을 구축해온 것이다."
-앞으로 미일동맹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나.
"미일동맹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전 후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자 괌 독트린(아시아 개입 축소)을 발표해 동맹국의 책임이 늘어났다. 바이든 행정부도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정을 중시할 경우 미군 주둔경비 협상 등에서 현재보다 많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동맹국의 부담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 때만 있었던 게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에 대한 국내총생산(GDP) 2%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결정한 것도 민주당 정권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였다."
-미중 간 선택을 강요받아온 환경은 변화할 할 수 있나.
"일본과 한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연계하지 않고서 개별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기 어렵다. 중국은 상대국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대중 의존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를 지렛대 삼아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한미동맹을 비판하면서도 경협을 통해 대중 의존도를 높이고 있지 않나. 일본도 군사동맹인 미국과 최대 무역상대인 중국 중 하나를 고르라면 곤란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을 택하겠지만, 이와 별개로 경제에선 CPTTP, 안보에선 쿼드(Quad) 등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이보다 더 큰 개념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을 주창했고, 여기에 다른 동맹국이나 우호국을 참여시켜 미중 대립 속에서 별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외교의 핵심으로 삼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북미협상은 어떻게 전망하나.
"민주당 정권은 이전부터 인권문제에 적극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과의 합의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을 것이다.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북미 양국 간 해결보다 한중일 등 주변국과의 협조를 모색할 것으로 본다."
-오바마 행정부에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주선 등 한미일 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해 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대처하길 바랄 것이다. 이에 따라 위안부ㆍ강제동원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무관심했던 트럼프 행정부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념보다 실무를 중시해 한일 간 협력은 가능하지만 (강제동원 문제로 인해)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관방장관 시절 본인이 주도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파기된 사실상 파기된 상태라 2022년 한국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외교방침이 바뀔 경우 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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