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 뉴스1
구글이 구글플레이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모든 앱에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의견과 주장이 혼재된 상황에서 내년으로 예고된 구글 정책 강제 적용까지는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반발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던 구글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간 이후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최근 공식 블로그에 글을 올려 "실제 인앱결제 정책에 영향을 받는 국내 앱은 100개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10일 구글에 따르면 현재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는 한국 앱 중 95%는 무료고, 매출이 발생하는 나머지 5% 앱 중에서도 98%는 이미 인앱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강제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되는 앱은 전체 앱 마켓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구글 측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기존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일관되게 실행하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이미 기존 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부분의 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구글플레이 제공
그러나 업계는 이 주장에 대해 "숫자 놀음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실제 앱 숫자 자체는 100개 미만일지 몰라도, 사용자가 많은 앱에 수수료 정책이 일괄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네이버 웹툰부터 멜론·지니뮤직이나 웨이브 같은 월정액 서비스, 전자책, 교육 콘텐츠까지 모두가 구글 인앱결제 적용 대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그 100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안에 수십만 창작자들의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다"며 "절대 영향력이 적지 않고, 평가절하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구글 인앱결제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소규모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에게 큰 기회가 되기도 한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소규모 게임 개발사 '슈퍼어썸'의 조동현 대표는 "구글플레이 덕분에 현재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나라마다 다른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지, 게임을 어떻게 배포할지 고민하지 않고 좋은 게임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것이 '선택권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구글 인앱결제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까지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은 '플랫폼 갑질'이라는 뜻이다.
구글과 국내 IT 업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나섰다. 여야는 '구글 갑질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주 중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도 업계도 소비자 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 논의는 어떤 것이 가장 이용자에게 이득이 될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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