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전문가 3인이 본 바이든 시대 각국 외교 전망
김준형 ·박종철·호사카 유지, TBS 라디오 출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윌밍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일본 극우 세력과 중국 엘리트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아쉬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 특성상 일본 극우 세력과 중국 엘리트층이 자신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국내 아시아 외교 전문가 3인이 본 각국의 기대와 우려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전문가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박종철 경상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각국이 맞이할 외교 상황에 대해 전망했다.
"일본 극우, 아직도 트럼프 당선 기대해"
7월 12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역 앞에서 극우단체들의 혐한 시위에 맞서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항의하고 있다. 가와사키=김회경 특파원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 극우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딴죽을 걸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호사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바이든이 되면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원했다"며 "오바마 행정부 때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했는데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성명에 '실망했다'는 말을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우의 대표적 인사들은 아직도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인 박종철 교수는 중국 엘리트층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예단할 수 없다며 미국 대선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 엘리트들은 아직 대선이 안 끝났다고 본다"며 "아직 법률·정치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아니고, 트럼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국에선 사실 미국에서 대선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10주 정도 남았는데, 10주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에 신중해야 한다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 美외교팀 구성 전 대북 문제 관여하게 적극 유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김준형 원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협상파인 만큼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란 게 한국 입장에서 기대할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어도 미 민주당 사람들은 40년 동안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며 "협상 마인드를 갖췄기에 우리한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다만 미국 외교라인이 구성되기 전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야 하는 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문제는) 미국의 시간이 됐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외교팀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미중 간 엘리트 교류 채널 복원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박 교수는 중국이 미국 내에 중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전문가를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시대 때 비자 문제로 닫혔던 미중 간 교류 채널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때 미중이) 비자 전쟁을 했고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이나 미국 전문가들이 (상대국에) 진입을 못했다"며 "중국이 미국에 대해 파악하는 능력도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시대에선 엘리트 교류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동맹 외교를 통해 중국에 대한 봉쇄망 강화에 나설 수 있는 건 중국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일 동맹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동맹 외교를 중시하고 가치외교를 할까 굉장히 우려한다"며 "(중국에 대한) 봉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오바마 외교 라인 활용 가능"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9월 16일 오후 9시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입장에선 아베 정권 때 외교 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베 정권 전반기 4년은 오바마 행정부와 함께 했는데, 그때 오바마-바이든 외교 라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미 교감을 한 부분이 있어 외교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사카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뜻대로 풀지 못할 수 있어 우려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하고 있지만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 "스가 총리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면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선 일본인 납치 문제는 작은 문제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납치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걸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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