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더 전세시장 안정돼야 한다 생각"
9일 국회 예결위서 답변?
전세난에 임대차 3법 영향 일부 인정?
김현미 장관 발언과 미묘한 온도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전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사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직도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를 다시 구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도 물량이 제약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총리는 무주택자들의 전세대란을 체감할 수 없다”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홍 부총리는 “30년 이상을 1주택자로 쭉 의왕에서 살아왔다. 이사도 8번 다녔고, 전세를 구하는 것에 대해 절절하게 체감했다. 그래서 더 전세 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전셋값이 급등한 원인을 놓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미묘한 의견 차를 보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오전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전세의 어려움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홍 부총리는 오후 윤 의원과 문답 중에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전세 시장 혼란과 임대차 3법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 장관 역시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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