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9일 대검찰청을 방문, 법무부와 검찰의 특별활동비 배정ㆍ지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검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쓴다”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 더 많은 특활비를 준다”고 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촉발돼 이뤄졌다.
특활비 점검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뤄진 만큼 여야 검증은 특활비 집행 투명성 확보 등 제도 개선책 찾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신 여당은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야당은 연일 윤 총장을 공격하는 추 장관의 내로남불 태도를 부각할 고리를 찾는데 주력했다. 2017년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충돌했던 여야가 특정인 공격이나 흠집 내기를 위해 같은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법무부ㆍ검찰 특활비 검증에서 여야는 당초 기대한 성과는 올리지 못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구체적인 특활비 집행 내용 자료를 기밀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법상 의무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5일 특활비 공방이 벌어졌을 때부터 예상돼온 바다. 특활비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다룰 게 아니라 특활비 집행 투명성 확보와 검증 방안 마련에 여야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무부ㆍ검찰 특활비 논란은 근거 없이 ‘정치자금 유용’ ‘특활비 차별 배분’ 의혹을 제기한 여당과 이에 호응한 추 장관 책임이 크다. 검찰의 월성 원전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여당이 격분하고 추 장관이 특활비 감찰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확대된 측면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사용을 고리로 한 야당의 역습을 받은 걸 보면 여당과 추 장관의 대응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중심에 놓고 여야가 벌이는 이런 소모적 정치 공방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조수진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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