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3시간여 동안 특활비 자료 검증?
추미애 "예년과 달리 특활비 안 썼다" 해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법무부·대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배정 및 집행 내역을 검증했으나, 임의 사용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특활비 집행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검증이 끝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여야 간 정치적 공방만 벌이다 싱거운 결과로 끝난 셈이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방문, 법무부와 대검이 각각 제출한 특활비 배정 및 집행 자료를 살펴봤다. 앞서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있다” 등의 지적을 하자, 국회가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선 것이다. 법사위의 자료 분석은 약 3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그러나 검증 결과는 딴판이었다. 야당 측은 법무부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고,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배정 및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활비 관련 문제제기를 해서 검증을 한 것인데, 법무부 특활비 집행 관련 자료는 사실상 안 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전체 검찰청 특활비의 16% 정도 예산이 꾸준히 배정되고 있다”며 “전년 대비 서울중앙지검 특활비가 줄어든 건 특활비 총액이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데도 올 한해 7억9,500만원의 특활비를 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 측은 반대로 대검 측의 특활비 자료가 불투명했으며, 추 장관의 문제제기는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 자료는 동일한 수준이었다. 외려 법무부는 상세내역이 있는 반면, 대검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와 관련, 지난해 총액과 올해 10월까지의 총액을 비교해 보면 올해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대검과 법무부가 각각 특활비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배정 및 집행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만큼은 여야가 동일했다. 법사위는 추후 대검ㆍ법무부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현장 검증으로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올해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해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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