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의 방위비 협상, 원하는 만큼 될지는 두고봐야"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북한 남성이 최근 강원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남한 사건과 관련, "아쉬운 점은 있지만, 경계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철책 전방의 차폐율(자연적 지형 때문에 감시가 불가능한 정도)이 높아 감시 장비에 걸리지 않았고, 철책을 넘을 때 감시 장비로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때 출동 하니까 (월남자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왔다"면서 "우리가 종심(철책 이남 구역) 차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잡은 것이다. 철책 종심에서 검거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철잭 부근 경계 작전 구역은 △철책 전방(철책 이북 구역) △철책 선상 △종심(철책 이남 구역) 등 3단계로 구분된다. 해당 월남자가 종심 구역 내에서 우리 군에 검거된 만큼 경계 작전 실패로 볼 수 없다는 게 서 장관의 설명이다.
다만 서 장관은 "철책 뒤(철책 이남)에서 검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된 작전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서 장관을 향해 "옹색하다"면서 "휴전선이 뚫리면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만 문제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고 따졌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군인 수를 줄이고 과학화 장비로 경계한다고 하지만 산악지역에 출동이 가능한 병력이 가까이 없으니 결국 생포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차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협상이라든지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통해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의 협상(패턴)과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협상이 될지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