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식 회의체에서 당선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조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를 공식화하고 축하 인사를 보낸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든 시대를 맞아 정부가 펼쳐갈 외교·안보 정책 기조도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바이든 정부와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었다.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이라는 수사까지 써가면서 혈맹임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다음은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견인한다는 핵심 외교·안보 정책 기조의 재확인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단호한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다.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바이든 당선인이 강경한 대북관을 갖고 있어 전보다 협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현 기조대로 돌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다행인 것은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힌 점이다. 대통령 말처럼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지나치게 부풀려 해석해 낙관론에 의존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시도가 한미 공조에 균열을 낳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에 외교력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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