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후보자 경선에서 탈락한 유승희(왼쪽 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20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공천 무효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인 문석균씨가 3월 17일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무소속 출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기강이 살아있는 시스템 공천인가, 반론도 못 꺼내는 하향식 공천인가.'
21대 총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친 공직선거 공천 규칙의 쟁점은 이렇게 요약된다. 바뀐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공직선거 예비후보는 공천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만 해도 입후보가 10년간 제한된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를 '깔끔한' 공천으로 유권자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문제 제기 자체를 막는다는 한계가 동시에 지적된다.
민주당은 공천 불복 제재 수위를 '2배'로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8월 28일 통과시켰다. △공천 경선에 불복한 사람이 민주당 소속으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당헌 84조) △민주당 탈당한 적 있는 사람의 후보 경선 득표 감점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그 기준을 '4년 내 탈당'에서 '10년 내 탈당'으로 늘리며(당헌 100조)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전략 공천(무경선 공천)에 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도록(당헌 102조) 하는 게 골자다. 당 대표·최고위원을 뽑은 8·29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 당시 당헌 개정은 주목 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공천에 관해 반론의 여지를 틀어막는 비민주적 조치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폭력을 동원하는 등 선을 넘지 않는다면 공천 결과에 대한 반론을 펴는 것은 공천 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다. 결정된 것은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 발상이다. 민주당 전직 의원은 9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선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다. 공천 불복이 죄도 아닌데, 그 공천 과정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해찬 당시 무소속 의원이 2016년 3월 16일 세종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탈당과 함께 4·13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 갈등은 대개 '자리 싸움' '밥그릇 싸움'으로 묘사된다. 선거 승리가 지상 과제인 정당 입장에선 유권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장면이다. 21대 총선에서 아버지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지역구에서 낙천하자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문석균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낙천→공천 불복→탈당→무소속 출마'라는 패턴은 정치 냉소로 이어지곤 했다. 이번 당헌 개정에 참여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정당이 이해관계에 따라 좋으면 들어오고 싫으면 나가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당헌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천 불복 금지 조항이 과잉 규제일 뿐 아니라, 당 지도부의 하향식 '낙하산 공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공천 불복이 줄어들 수록 당 지도부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개인이나 계파 이해 관계에 따라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이낙연 현 대표의 전임자인 이해찬 전 대표가 강조해온 '시스템 공천'(여론조사·당원 투표 등을 통해 후보 경쟁력을 중심으로 후보를 정하는 공천)이 반영된 결과다. 이 전 대표가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전적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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