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전면 수정하고 과도한 전세 규제 풀라"
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제주지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이제 대통령이 전세대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9일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께서는 마치 정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전세대란이 곧 안정된다고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실무 책임자의 얘기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대책이 있다면 벌써 발표했을 것이라고 실토했다"며 거듭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원 지사의 발언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원 지사는 "정부의 24번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급등으로 인하여 집 없는 서민은 전세 유목민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더 싼 전셋집을 구하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세 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들은 교육과 일자리에서 멀어지는, 때아닌 전세 난민으로 내몰렸다"고 했다.
전세물량 품귀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이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8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그는 전세난의 원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다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전세가 사라지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의 꿈도 사라졌다. 전세금은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어설픈 규제정책은 그 디딤돌마저 없애버렸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걱정"이라면서 "임대차 3법을 전면 수정하고 과도한 전세 규제를 푸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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